소득주도성장

  과거 정권에서는 경제규모 자체를 크게 늘려서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부자가 된 느낌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효과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사람들의 소비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IMF등의 경제위기를 통해 자산 가격 즉,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 허상이라는 학습효과가 있어 소비를 하지 않으며, 소수에만 집중된 자산 가치 증대는 소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그로 인해 생산자의 이익도 증대되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 안정성 확대를 위해를 위해 인원이 300 이상 되는 기업들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2. 2018년 대비 10.9%인상되어 시급 8,350원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근로 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공공부문 고용 창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 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중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기 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각종 공공부문 입찰참가 자격과 공사 등 참가 자격에 대해 가산점등을 주는 우대를 받는다는 대원칙을 공고히 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먼저 긍정적인 효과로는 국가적인 재분배로 빈부격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고, 세금을 복지에 투자하여, 복지가 나아지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들의 인건비가 오르게 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물가가 인상되고, 국내인건비 증가로 세계시장에서, 단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인상된 소득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수입품, 여행,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본유출 등으로, 원화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입품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 근무를 통해 일자리를 쪼개어 더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 양질의 정규직일자리가 공급되고, 안정된 직업이 보장되고, 그로인해 결혼, 출산율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자연스러운 선순환이 아니라, 어느 한 단면만을 부각하고 집중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직은 좁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한국의 경제는 IMF이후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에 중대 변환점이 왔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1997.3.13일에 제정되면서 '경영상의 해고'조문이 있기는 했으나, 2년간 유예 규정을 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7.12.3일 IMF구제금융 실시의 공식적 정부 발표 이후 1998.2.20일에 해당 유예조항은 삭제되고, 개정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인원의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근거조문이 되었던 것이다.

 

  본인은 현재 직장에 1995년에 입사하여, 24년째 근무하고 있다. 저를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던 95년을 지나 97년 IMF이후에는 정식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물론 간호사나 의사등 전문직종의 채용은 이루어졌지만, 일반 사무직과 기능직은 외부 아웃소싱으로만 계약 채용해왔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세~29세 사이의 계약직 직원들을 보면 꾸준히, 성실히 계속 다니라는 말을 건넬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2+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은 같은 직장에 다닐 수가 없고, 사직을 해야 하는데,, 어느덧 20대에서 30대로 가게 되면, 새롭게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운 나이가 되고, 계속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청년들을 볼 때마다,이제 대학생이 된 딸도 생각나고, 아무 미래가 없는 세대들이 걱정된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순탄하게 이어져,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모든 것이 포화상태이나, 젊은이들이 설곳을 없는 지금 현실은 국내에서만의 소득 주도성장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청년 전세 임대주택이라던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최근 여러 정책들을 보면, 국민의 바람을 읽고는 있으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도 있다는 희망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