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新自由主義 , Neoliberalism)는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경제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있어서 사실상 자원의 동원, 배치, 조직, 분배의 결정 메커니즘으로 가능했던 것은 금융시장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그것도 탈규제화를 통하여 국경을 넘어 거대한 단일체로 조직되어가는 지구적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에 따라 여타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재조직되는 형태의 금융시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구적 정치경제 질서는 지구적 자본시장의 명령에 의해 조직되는 체제를 이상으로 삼는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1997년 이후로 정착된 신자유주의의 특징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정책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979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의 대처(M.Thatcher 1925~2013) 수상은 ‘복지국가’를 해체해야만,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면서,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의 정치’(이것이 ‘자본가 계급의 독재’이고,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축소하며, 긴축 내핍 정책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영리 활동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하며, 수익성이 높은 독점적인 국유기업들을 민간인들에게 불하하고, 소련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국방비를 증가하며, 도시 폭동에 대항하기 위해 빈민구제보다는 경찰 병력을 강화하고, 히스 시기의 노사관계법을 부활시키면서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조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정치적 분쟁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추가했다.

 

  20여년이 지난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정책과 과정이 되풀이되었는데, 먼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들 수 있다.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에 중대 변환점이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1997.3.13일에 제정되면서 '경영상의 해고'조문이 있기는 했으나, 2년간 유예 규정을 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7.12.3일 IMF구제금융 실시의 공식적 정부 발표 이후 1998.2.20일에 해당 유예조항은 삭제되고, 개정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게 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대량인원의 해고가 가능하게 되는 근거조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된다. (시행은 1998.7.1일 자)

  그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 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에 의해 규율되어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다.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간접고용'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95년 당시에만 해도, 계약직은 병원 자체에서 고용하는 형태였다. 저 또한 95년에 출산휴가를 대체하여 두 달을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두 달째 되던 달에 신입직원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일 년에 몇 번씩 직원을 뽑을 정도로 경제가 활발하였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규직원을 더 이상 뽑지 않았을뿐더러, 정규직 직원이 그만두거나, 인원을 늘려야 할 경우에는 무조건 비정규직을 충원해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IMF 이후부터 아웃소싱(outsourcing), 외주화라는 말의 나오기 시작했다.

  아웃소싱이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악화와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로 인해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면서 해당 기업이 가장 유력한 분야나 핵심역량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활동은 외부의 전문기업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자본가들이 거대한 이윤을 얻으면서도 투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구조개혁’이나 ‘노동의 유연성 증대’나 ‘재정 건전성 향상’은 실제로는 노동자 계급과 서민을 더 착취하고 수탈하라는 권고이다.

 

  청년들은 불안한 일자리와 미래를 걱정하며, ‘공시생’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안정적인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취업하기가 고시(考試)에 합격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인 미래와 사람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수행 <자본론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