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권에서는 경제규모 자체를 크게 늘려서 자산가치가 올라가면 부자가 된 느낌으로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효과로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사람들의 소비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IMF등의 경제위기를 통해 자산 가격 즉,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일시적 허상이라는 학습효과가 있어 소비를 하지 않으며, 소수에만 집중된 자산 가치 증대는 소비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반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그로 인해 생산자의 이익도 증대되는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